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5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서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추후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 된다고 하여도 그 기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이었기에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으면 힘든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 진행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은 임시 양육비로 매달 한 명당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4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술자리 및 늦은 귀가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고 다툼이 잦아지며 사소한 몸다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화가 심해지며 의뢰인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등 유책 사유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및 수억원 대의 재산분할, 양육권 주장 및 양육비 청구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원고)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무시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부분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각자의 사정에 맞는 원만한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이 즉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방식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이끌어내며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는 사전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억대의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국제결혼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배우자는 가출하였으며 한국에 체류 중이면서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힘들어진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배우자)는 결혼 후 1년 만에 무단 가출을 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두 사람의 혼인기간, 나이,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30년 차로 배우자와 빠르게 소송으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협의 이혼은 원치 않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했기에 빠르게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배우자로부터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25년 차로 배우자와 동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였지만 배우자는 본인의 재산 중 일부는 숨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혹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원에 대하여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및 배우자 개인 재산을 검토하였고 과거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위 정황을 증명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