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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사실혼 부정하는 배우자 주장을 반박하고, 재산분할 인정받아 승소
12년의 사실혼을 파기하고 재산분할을 원한 의뢰인. 치밀한 전략을 통해 7억원의 재산분할 지급 결정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12년 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성격의 차이로 다툼이 잦아져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동거를 유지했을 뿐이라며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사실혼을 입증하려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해온 점
2) 주변인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점
3)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에이앤랩이 산정한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재산분할로 7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