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사실혼 해소와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의뢰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외도사실 입증 후 위자료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년 전 가족들과 상견례를 진행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정적이었던 남편에게 큰 배신감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외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외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주장하며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행위라는 점
2) 외도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
3) 상견례를 진행하며 가족, 주변인들에게 부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외도사실과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