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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사실혼 관계 의뢰인 대리하여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였으나 약 4년 간의 혼인 생활을 끝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너무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돌보는 사실혼 관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시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확실한 마무리를 통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실혼관계 해소 및 아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친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조정신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부부 쌍방이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문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확실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어린 자녀에 대한 부분은 더욱 사이가 각별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아울러 갈라선 이후에도 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기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섬세한 조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확인하고,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및 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