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전문 유선경변호사, SBS모닝와이드와 인터뷰
트러스트앤랩의 이혼·상속전문 유선경 변호사가 21년 9월 7일 방영된 SBS모닝와이드와 인터뷰하였습니다.
최근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기준 2014년 1만2814명이던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2020년 3만932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이 중 상당수가 10대, 2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엔 비행 청소년도 있지만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로 빠져든 청소년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수금(收金) 알바’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집합니다.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하루 수십만원 일당을 보장한다’며 미성년자를 유혹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도록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만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처벌의 강도는 조금 약하게 처벌되는 경향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