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편과 이혼 결심하는 전업주부,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떻게?
*로이슈 2024년 2월 1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포착하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 된 고민에 빠졌다.
이혼 이후 자립하여 생활하려면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A씨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여 출산, 육아로 인해 결혼 생활 동안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어 재산 기여도를 입증 받지 못할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긴 시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의 사업은 물론 가정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했던 A씨는 과연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전업주부재산분할, 가사 노동과 육아 또한 경제적 가치로 인정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전업주부들이 A씨와 같은 고민으로 이혼시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축적한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나누며, 가사 노동과 육아 또한 경제적 가치로 인정되므로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형성에 참여한 기여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혼 기간 1년 미만인 신혼 부부의 경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혼수, 예물, 예단, 결혼 지참금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혼인 유지 기간이 길다면 가정 내에서 행한 역할과 증거를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A씨와 같이 외도나 도박 등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이로 인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정확한 재산 형성 과정 파악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 펼칠 수 있어야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이혼 후의 삶은 결국 재산분할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 생활을 마치고 독립적으로 삶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의뢰인이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혼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의 최대이익과 재산분할에 집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입증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로 관련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지, 응용력, 순발력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이혼시재산분할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유리하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 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내용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금융 기관에서 자산가의 재산을 관리, 분석하던 재산분할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