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부정행위. 법원, 이혼 책임 단정 어려워 위자료 1/2 감액
의뢰인 A씨(피고)는 본인의 직장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여성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여성과 그녀의 일행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종종 만나 고민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A씨와 해당 여성은 감정적으로 가까워졌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남편 B씨(원고)는 “A씨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주장, 모두 사실일까?
A씨는 소장을 받은 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종종 감정이 앞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체 경위를 꼼꼼히 파악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해당 여성과의 관계는 이미 정리한 상태“라고 밝히며, “부정행위의 정도와 시기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과 실제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위협적인 언행까지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위자료 청구 1/2 감액 결정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 3천만 원 중 1/2를 감액한 1,5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부적절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밝혀내는 과정은 이혼 손해배상 소송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므로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이 드러날 경우 그 자체로 신빙성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위자료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핵심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원인인지,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이 과연 정당한 수준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 했지만 실제로는 원고 역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온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면밀히 따지는 접근이 중요했습니다.
Q2. 원고가 주장한 사실과 실제 사이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과 원고의 주장 사이의 불일치를 밝혀냄으로써 위자료 감액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증거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법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이 사건이 주는 실질적인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단순히 관계가 있었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사실관계의 신빙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이 무조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사실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감액이나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위자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 우발적 관계였는지 반복되었는지 등 행위의 경중이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