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그리고 봄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이혼조정에는 숙려기간이 없으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바로 조정성립이 되면 이혼성립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직접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이혼 조정의 경우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합의의사 및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하여 주고 나머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합의사항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수 있고, 이는 판결을 선고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조서를 기초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합의가 있더라도,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하는 것이 명확하고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상담하시고,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좀 더 명확하고 신혹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