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결혼 생활 끝. 억대 자산가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 승소
A씨는 30년간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남편을 내조하였으나, 지속적인 성격 차이와 지쳐가는 관계 속에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별거 상태에서도 이혼과 재산분할을 거부했고, A씨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처럼 오랜 혼인 관계에서 한쪽의 헌신이 당연시되거나 배우자의 이혼 거부로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A씨 사례 역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했는데, 과연 A씨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50억대 재산 보유한 남편과의 이혼소송, 외도까지 드러나
사건을 맡은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대기업 임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부동산, 보험, 주식 등 약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였으며, 수년간 외도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 오랜 시간 내조하고 자녀 양육에 헌신한 점을 강조하며, 50%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남편이 은닉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동산 가처분 금지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상대방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지분의 50%를 A씨에게 분할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혼 소송에서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다. 특히,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재산이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은 상대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오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A씨, 법적 승리
이번 소송을 통해 A씨는 부동산 지분뿐만 아니라 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과 생활비 명목의 장래 금원 지급까지 약 50%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확정받았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십 년간의 헌신과 희생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재산분할 및 생활비 지급 결정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의 성공을 뒷받침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 분할에서 공정한 몫을 확보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오랜 세월 내조하며 그의 성공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지급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2.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오랜 외도, 별거 상태, 부부 갈등의 지속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오랜 내조, 가사노동, 자녀 양육 기여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동산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Q3.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서 헌신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명의로 된 자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까 봐 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의뢰인의 내조와 육아 기여도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충분한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감정적인 접근보다 법적·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