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이혼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상대방 직장, 본가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이혼조정 혹은 이혼소송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대리해 교사인 아내와의 이혼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사건 부부는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혼인했으나 성격차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혼조정 전 아내는 억측으로 의뢰인의 회사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혼조정을 하기 전부터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뢰인의 고통이 더욱 컸습니다. 이혼조정도 중요하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문제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강경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의견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실행에 옮겼고, 상대방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즉시 유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유포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가면서 이혼조정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