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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사실혼 실체 증명하며, 재산분할 성공
사실혼 관계를 4년간 유지했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실체를 증명하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4년 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배우자는 반발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배우자의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꼈고,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보니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구하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1) 결혼식을 올렸고 주변인들이 부부로 보고 있는 점
2)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
3)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로도 그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
을 강력히 피력하며 1,000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